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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용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병, 의원 진료가 가능했던 시기가 익숙했던 탓에 깜빡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PASS와 같은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병, 의원 진료를 위한 본인확인 시 이용가능한 신분증의 종류,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024년 5월 20일, 병원, 의원에서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간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하여 병원과 같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정 신분증 종류
우리가 익히 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도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는 생각보다도 다양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3.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위의 인정 신분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도참고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예외 사유 및 주의사항
원칙은 병원과 의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예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요양급여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재진)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처방약 조제)
4. 진료 의뢰 또는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중증장애인, 장기양자, 임산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ASS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PASS는 SKT, LG U+, KT 등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설 전자인증 서비비스의 이름입니다. 각각의 통신사마다 PASS 어플이 있는데요. 이용하시는 통신사의 PASS어플을 다운받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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