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선포가 되었는데요.비상계엄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 헌법 제 77조에 명시된 것으로 1971년 이후 처음으로 선포되었는데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의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고 합니다.
선포에 의한 효과
회견의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게 되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엄사령관에는 보통 육군의 참모총장이 임명되며 모든 언론, 출판 등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태업, 시위와 같은 일들을 막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안에 복귀해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상황과 해제에 대하여
갑작스런 비상계엄의 선포로 환율이 143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 30%이상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국가의 불안이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계엄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는데요. 과연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